중국 여행 SNS 통제 (카톡 사용, 주의사항, 상호주의)

중국여행 sns통제

7월 1 일부터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용 흔적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도 처음엔 "설마 그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직접 주의를 당부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통한 SNS 접속이나 휴대폰 속 민감한 메시지, 사진까지 검열 대상이 되면서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사용도 불법? 중국 당국의 SNS 통제 실태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운영해왔습니다. 만리방화벽이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대규모 검열 시스템으로, 해외 웹사이트나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장벽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SNS는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규정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접속을 막는 것을 넘어서 VPN을 활용해 우회 접속한 흔적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중국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VPN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넘겼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VPN 사용 자체가 적발 사유가 되고, 카카오톡 같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메신저조차 사용했다가는 벌금이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출처: 국가정보원)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즉각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입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나 사진, 심지어 SNS 계정 하나 만으로도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여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국정원은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번 뉴스를 보고 나서야 제가 과거 중국 여행 중 얼마나 무심코 위험한 행동들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이나 장자제 국립삼림공원(황산) 같은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마음껏 찍었는데, 당시엔 전혀 문제될 줄 몰랐던 행동들이 지금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권고한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언급을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2. 군사시설, 항만, 공항 등 보안시설은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며, 관광지라 하더라도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국 내에서 선교나 포교 등 종교활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개인적인 종교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4. 시위 현장이나 정치적 집회 장소는 절대 방문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5.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6. 만약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과 검증 통지서 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장자제를 여행할 때는 아바타 영화의 배경이 된 그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하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개가 낀 날엔 정말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였고,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 휴대폰 속 사진들 중 일부는 중국 당국이 보기에 '민감한 지역 촬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중국은 영토가 워낙 넓어서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소수 민족 거주지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여행 중 시골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시골과 비슷한 풍경을 보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생각조차도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나 지역 간 발전 차이를 언급하는것 만으로도 '중국의 경제 쇠퇴'를 주장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우리 정부의 대응

솔직히 말해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개인의 SNS 사용까지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런 식으로 통제 할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이란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정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 국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로 대응하는 외교 원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에게 똑같이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SNS를 사용하고 여행을 즐기는데, 우리는 중국에 가서 카카오톡 하나 못 쓰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출처: 외교부), 중국이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SNS 사용 모니터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호주의를 관철 시켜야 중국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는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감수하게 만들어야 중국 정부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재고할 것입니다.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절대 흥분하거나 법 집행인과 언쟁하지 말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한국대사관에 연락해서 영사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국은 법치국가라기보다는 공산당의 의지가 법보다 우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못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구류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이나 장자제 같은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도 중국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스스로 관광 대국으로서의 매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중국 여행 시 철저히 준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tourtoctoc.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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