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캠핑 실태 (무단 야영, 국립공원 야영, 위험과 대책)
요즘 캠핑이 대세라고 하지만, 정작 가보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주도 사라봉공원 전망대에 텐트 4동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태백산에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야영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취사까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무단 야영과 알박기 텐트, 어디서나 벌어지는 현실
제주시 사라봉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구역에서 야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어느 날 새벽, 한 관광객이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서 텐트 4동과 타프까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엔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와 빈 소주병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단 야영 행위가 적발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 수단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단속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새벽에 텐트를 거두고 사라지면 그만 입니다. 단속 인력이 없는 늦은 밤 이곳은 무법지대나 마찬가지 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주요 내용 | 과태료 및 제재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금지 | 10만 원 (횟수 무관) |
|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 및 불법 탐방 | 최대 200만 원 (횟수별 차등 부과) |
| 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장기 방치(알박기) 텐트 및 물건 적치 금지 | 행정대집행 (즉시 철거 및 비용 청구) |
저희 부부도 등산을 좋아해서 정기적으로 산에 갑니다. 설경을 보러 태백산에 갔을 때, 산 정상 부근에서 백패킹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공간의 바닥에 쌓인 눈이 눌려있는 흔적을 보면 분명히 이곳에 텐트를 설치 했었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쓰레기를 주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등산로에 설치된 의자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순찰을 하고 있는 태백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우리에게 식사 맛있게 하라는 말을 하고 지나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소 직원이 우리에게 쓰레기는 꼭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소에서 등산로를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텐트까지 설치하고 백패킹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제주 해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알박기 장박 캠핑 금지'라는 현수막 바로 옆에 찢어지고 낡은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텐트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로, 다음에 올 때는 새 텐트로 교체하고 돌아갈 때는 다시 낡은 텐트를 설치해 두는 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못 쓰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이죠.
국립공원 불법 야영, 왜 계속되는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야영과 취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라산에서만 불법 탐방으로 적발된 건수가 300건이 넘고, 2023년에만 40여 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야영은 물론 탐방조차 금지된 한라산 서북봉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태백산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에서 등산 중에 버너를 사용해 요리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뒷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넘쳐 나고, 심지어 불을 사용하고 검게 그을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한다고 하지만, 넓은 산을 전부 커버 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일부 캠핑족들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무단 야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알박기 텐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해수욕장의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섬이나 해안도로 등 단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텐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불법 행위 적발 현황
| 연도 | 적발 건수 | 주요 위반 항목 |
| 2021년 | 122건 | 무단 입산, 야영, 취사 등 |
| 2022년 | 141건 | 불법 탐방로 출입, 흡연 등 |
| 2023년 | 120건 이상 |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 출입 |
| 합계 | 380여 건 | - |
불법 야영이 초래하는 위험과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가?
불법 야영의 가장 큰 문제는 산불 위험입니다. 산속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작은 실수 하나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이 다른 사람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가 인위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산에서 불법 야영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불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립공원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야간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낮 시간대 중심으로 순찰이 이루어지는데, 불법 야영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현재 10만 원은 솔직히 너무 낮습니다. 적발될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처벌이 약하면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 CCTV나 드론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넓은 산과 해변을 사람 손으로만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캠핑 에티켓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내려오면서 느낀 건,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 캠핑장에서는 한두 개의 텐트로 시작된 알박기가 연쇄적으로 수십 개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아내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등산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불법 야영 현장을 목격하지 않기를,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불편이 되고, 자연을 훼손하고, 심지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 낡은 텐트 하나가 공공장소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https://www.tourtocto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