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세 도입 논란 (오사카, 윤리적 쟁점, 환경보전분담금)

일본 오사카

작년 겨울, 저희 부부가 오사카를 찾았을 때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일본에 온 건지 명동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오사카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가 관광세 징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숙박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솔직히 처음엔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사카가 관광세를 검토하게 된 배경

오사카부는 2024년 4월 24일 첫 전문가 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세 징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지역 주민과의 공생을 위해 방일 관광객에게 일정 부담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전역에서 불거진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버투어리즘이란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23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50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이 696만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죠. 엔저 현상과 팬데믹 해소가 맞물리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저희도 그 흐름 속 한 명이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 할 수 있고, 언어 장벽도 크지 않으니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옆 동네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여행할 때에 일본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갔었고, 일본은 정말 거리가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일본에 도착해보고 직접 보니까 거리가 정말 깨끗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정말 지저분했지만 일본은 거리가 정말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지역사회에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출처: 교도통신) 현지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관광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오사카는 이미 1박당 최대 300엔(약 2,700원)의 숙박세를 외국인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환경 정비와 인프라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광세 도입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

오사카부의 관광세 구상에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첫 회의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누는 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다", "조세조약 이나 헌법상 불평등·차별적 취급으로 보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적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국제법과 일본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숙박세나 입장료 형태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관광 도시들은 호텔 숙박객 전체를 대상으로 1박당 몇 유로씩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죠. 반면 오사카가 검토 중인 방식은 외국인만을 특정해 추가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어서 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보다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숙박세 인상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사카부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관광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맞춰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징수된 세금은 관광지 환경 정비와 미화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나 효과 검증 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관광객 수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외국인 차별'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키울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일본 사람들이 반한감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일본여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서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온천을 찾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중 온천탕 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느꼈습니다.

시골의 어느 가정집에 놀러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온천탕들이 여러개가 있었고, 다다미 방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포근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온천 후에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여유를 가졌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일본 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논란과 국내 관광 현실

오사카의 관광세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쓰레기 증가, 하수 배출 등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 제주 도민들은 "일본이 시작하기 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분담금 징수를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본 발언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문제로 국내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여행 1순위로 꼽지만, 솔직히 물가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도 현지 식당에서 회 한 접시가 5만 원을 훌쩍 넘고, 숙박비도 수도권 호텔급인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까지 추가로 징수한다면 관광객들은 더욱 발길을 돌릴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와 지역 수용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부족,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 등은 모두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관광객에게 세금으로 떠넘기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1.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등화를 통한 관광객 분산
  2. 지역 주민 전용 교통수단 및 시설 확보
  3.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 강화 및 불친절 업소 제재
  4.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 시스템 구축

제주시와 제주도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지, 눈앞의 세수 확보만을 위해 일본을 모방하는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세나 환경보전분담금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사카의 시도는 지역 주민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외국인 차별 논란과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세금 징수보다 바가지 요금 근절과 인프라 개선이 먼저입니다. 저희 부부가 일본 온천에서 느꼈던 포근함과 여유는 시설 자체보다 '손님을 배려하는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진정으로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섬이 되려면, 세금이 아닌 환대와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관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니까요.

--- 참고: https://www.tourtoctoc.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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